2025년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 기준으로,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. 유형을 고르고 조건을 확인해보세요.
안내. 접도 요건은 국가 법령에 전국 공통 수치가 없고 지자체 조례로만 정해져 있어요. 이 진단에서는 계산하지 않으니, 접도 폭은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별도로 확인해주세요.
위치 조건과 부지면적을 입력해주세요
위치 조건과 노후도를 입력해주세요
정확한 기준. 성장거점형 — ① 도심・부도심・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2개 이상 노선 교차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, ② 부지면적 5,000㎡ 이상(국가 시행령·서울시 조례 동일). 노후도 요건은 없어요. 주거중심형(국가 시행령, 2025.2.7 시행) — 위치(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) + 노후도 40% 이상. 면적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은 없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돼 있어요. 주거중심형(서울시 조례, 2026.1.5 시행) — 위치 + 노후도 60% 이상 + 부지면적 2만~6만㎡ + 공동주택단지 면적 1만㎡ 이하(전체 사업면적의 30% 이하).
서울 외 지역은 아직 조례가 없거나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어요. 이 시뮬레이터는 시행령・서울시 조례의 핵심 요건만 확인하는 참고용이니, 실제 지구 지정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꼭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