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ights Base Date Check
📅 권리산정기준일 체크
매물을 취득한 날짜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, 분양권(입주권)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중요. 이 결과는 참고용 1차 스크리닝일 뿐,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마다 다르고 시청/구청 고시로 별도 공고돼요. 실제 매매 전에는 반드시 조합 또는 구청 정비사업과에 직접 확인해주세요.
권리산정기준일이란? 투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・고시일 또는 그 이전 별도 공고일을 "권리산정기준일"로 정해요. 이 날짜 이후에 1개의 토지등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(지분쪼개기), 새로 취득해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(도시정비법 제77조 등). 지분쪼개기가 아닌 단순 승계취득이라도 지자체·구역별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.